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만약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센터에 등록된 거주자들이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해마다 진행되지만, 2024년에는 특히 비대면 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사 기간과 참여 방법

조사 기간은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7월 22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참여하지 않으면,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비대면 참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하면 됩니다:

정부24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카카오톡 등으로 간편 인증을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비대면 조사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를 입력하고, GPS를 통해 현 위치를 주소로 변환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완료합니다.

참고: 비대면 조사는 반드시 실제 거주 중인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참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는 스마트폰 GPS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2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구분	과태료 범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	10만원 ~ 50만원
비대면 조사 참여 미이행	방문 조사 대상

중점 조사 대상

중점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이와 같은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결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기초적인 사항으로, 모든 시민이 해당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을 잘 따라주셔서 과태료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조사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3분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 안에 조사를 꼭 완료하시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