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과 기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제약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 손실을 입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보상금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 및 집합금지 업종에서 손실을 본 소기업이 대상이에요.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식당
• 노래방
• 수영장
• 학원
• 공연장
• 놀이공원
• 오락실
• 피시방
• 상점
• 워터파크
• 독서실
• 영화관
•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업종

• 유흥주점
• 나이트클럽
• 콜라텍
• 홀덤게임장
• 단란주점
• 클럽
• 헌팅포차

지원 기준

소기업의 기준은 연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연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요즘처럼 자영업자에게는 매출이 생명과도 같죠.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매출액 기준

신청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온라인 신청은 정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1.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기
3. 필요 서류 업로드
4. 제출하기

온라인 신청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2021년 11월 3일부터 가능하며, 이곳에서는 증빙서류 및 확인 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보상금 산정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의 손실금액을 기준으로 비례맞춤하여 산정됩니다. 2019년 대비 2021년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되는 점이 특징이에요. 손실액 산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 2019년과의 비교하여 매출 감소액을 계산
2.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날짜에 해당하는 매출 손실 계산

손실 보상 산정 예시로는 코로나 상황 전에는 하루 평균 100만 원의 매출이 있다가, 제한 기간 동안 30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 손실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방역조치 위반 시?

위반 시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결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소상공인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작게는 각업체마다의 손실을 채워주고, 크게는 자영업자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신청하는 걸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