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은 국내 관광사업 전반의 등록 기준과 운영 규정을 정하는 핵심 법령이에요. 숙박업, 여행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다양한 관광 관련 사업자가 이 시행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정이 있을 때마다 업계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법령 중 하나예요. 2026년에 있었던 개정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2026년 8월 개정, 가격표시 규정 강화
2026년 8월 4일, 대통령령 제36554호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 이뤄졌어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가격표시 관련 규정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내부와 온라인 예약 플랫폼 등에서 요금을 표시할 때 지켜야 할 요건이 새롭게 정비됐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요금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서, 예약 단계에서의 분쟁이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왜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이 대상이 됐을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운영자가 많은 업종이에요. 대형 호텔·리조트와 달리 요금 표시 관행이 사업자마다 제각각일 수 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만큼 언어 장벽으로 인해 요금 관련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요.
이런 업종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가격표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광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이번 개정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2026년 5월 개정, 등록기준 관련 변화
이보다 앞서 2026년 5월 12일에는 대통령령 제36321호로 또 다른 개정이 이뤄졌고, 이 개정 내용은 같은 날인 5월 12일부터 시행됐어요. 한 해에 두 차례나 시행령이 개정될 만큼,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비교적 자주 손질되는 법령 중 하나예요.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별표·서식에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 등록기준 역시 개정 시점마다 세부 요건이 조정돼왔어요. 관광사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라면 최신 개정본의 등록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기존 사업자를 위한 경과규정
법령이 개정될 때는 기존에 이미 등록된 사업자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함께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개정에서도 기존 기준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새 등록 요건에 맞춰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전환 규정이 마련됐어요.
구체적으로는 개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등록 요건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돼 있어요. 이는 기존 사업자가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 조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 2026년 5월 12일 개정: 대통령령 제36321호, 시행일 동일
- 2026년 8월 4일 개정: 대통령령 제36554호, 가격표시 규정 정비
- 경과규정: 기존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 요건 정비
관광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라면 개정 내용이 본인 업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이라면 가격표시 관련 새 요건을 사업장과 온라인 예약 페이지 양쪽 모두에 반영해야 해요.
법령 원문과 최신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시행령 하위의 시행규칙과 별표·서식까지 함께 살펴봐야 실제 적용되는 세부 기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은 해당 업종 사업자뿐 아니라 관광객 입장에서도 체감되는 변화예요. 요금 표시가 명확해지면 예약 단계에서의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고, 이는 곧 관광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두 차례 개정이 이뤄질 만큼 관광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라면 수시로 법제처 공지나 관할 지자체 관광 부서의 안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해요.